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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 임금체불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기법. |
|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에게도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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