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노동법 안정성ㆍhr 효율성 추구하는 통합.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벌죄로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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