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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도 별도로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내놓으며 전자제품의복잡화공산품식품 등 9개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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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환불의무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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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환불의무가 없다. | 즉 구매자는 중고거래 물품이 ▲판매자가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렸는지 ▲하자의 정도가 고지한 것보다 중대한지 ▲해당 하자가 거래 이전 발생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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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면서 본인이 미개봉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되팔았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중고감이란게 주관성이 강한 추상적이라 누락,파손,고장 수준이 아니고서야 경찰들이 귀찮다고 고소 안받아주고 민사소송 해라고 기피하는 유형 사건 입니다, 특히 제품을 사용했거나컴퓨터 전원을 켰거나 등이미 썼을 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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