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뜻 - 송치, Referral 📍영영사전 설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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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송치 Mean In Korean.

검사가 사안을 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충분히 유죄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송치됐다는 말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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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조의6 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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