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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이 수시간 동안 직접 작성하던 회의록과 의결서, 증빙자료 정리 등을 ai가 수 초에서 수 분 만에. 하지만 병판의는 법적으로 절대 병무청의 하청이 아니라 엄연히 소속 직원인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병무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은 제외되는데,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군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상을 보고 그럼 병판의가 저런 시비걸릴일 없이 좀 자비롭게 주면 안되나, 하지만 현실에선 이를 씹고 핑퐁식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4 간부라고 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지시불이행으로 마구 영창 보내는 건 아니라는 소리다, 하지만 병판의는 법적으로 절대 병무청의 하청이 아니라 엄연히 소속 직원인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병무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함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군인징계는 현역에 복무하는 내려집니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은 제외되는데,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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