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사회복무요원 3년동안 장기대기할때 미필은 안뽑아줘서 사실상 3년동안 잉여인간 하는건데 너무한건 아닌지. Naver 지식in expert 질문 정신과공익 장기대기 사회복무 비공개조회수 362025. 정신과 공익 장기대기 네이버 지식in. 따라서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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