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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직업 관련 유튜버 직업의 모든 것에 출연한 한 편의점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 사건이라 잘못이라고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실무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 사례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고발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금은 얼마생각하냐길래 내가 얼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미작성한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직원을 채용했다가 어느 한 직원의 신고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떠안게 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보복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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