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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관한 질문 7가지 로앤굿.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8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뜻, 성립요건, 처벌, 기준, 고소. 그리고 공무 집행 방해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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