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의도로 국가기록물을 공개해서 나눠주는 정보기관은 적어도 상식적인 민주국가의 정보기관들 중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유일하다. 관련 문서 특정 집단a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도입하여 최대 5년집단명예훼손죄, 1년집단모욕죄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 내가 겜갤인거 알고정떡인거 알지만 진짜 심각해보여서 적는다입법예고안 보면 알겠지만온오프라인 무관하고, 형법개정안이야반의사불벌,친고죄항목이 없어서 제3자가 고발하면 바로 형사소송당해욕먹은 당사자가 신고를. 중국 욕 하면 처벌한다는데 사실 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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