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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송치사건, 보완수사 후 최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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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만 송금했다며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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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에는 추가자료 제출 타이밍을, 송치 후에는 검찰 조사 가능성의견서합의공탁불기소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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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4개월가량 연락이 없는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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