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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통장은 압류 명령이 떨어지면 은행 시스템상 잔액 전체가 동결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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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에서 벌어진 미제사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0044정부는 기초 수급자의 통장을 1년에 두 번 확인합니다 0049그래서 통장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입금과 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요. 대한민국 4인 가구 중위소득에 준하는 금액인데요.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을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에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규정하고. 자동차 보유 시 치명적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면 월 166만원이 소득으로 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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