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4일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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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Vs 과태료 Vs 과징금, 어떻게 다른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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