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participate. 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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