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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미누민 님이 추가로 덧붙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비록 공소장 적용법조에 검사의 실수로 누범조항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관은 누범조항을 적용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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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 백윤욱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세요라는 공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벌금형 등의 선고가 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법원에 옮겨지게 되면 피고인이 되며 공소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방식이 바로 구약식이다.
법원에서 온 구약식 공소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약식, 구공판 용어 설명_백윤욱 youtube, 답변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회부된 경우, 즉, 구약식은 죄는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 불출석 서류재판으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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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온 구약식 공소장, 어떻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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