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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대 내 수사기관의 관할 하에 수사가 이루어 지고,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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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see org 억울하게 군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재복무 명령을 받을 뿐이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강제추행죄 역시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군형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군형법위반 사건, 민간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만약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군인금 또한 박탈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