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 Line Dancers Credit: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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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 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서 거의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호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투자자 보호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유망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법인기관 투자가의 시장 참여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

한국금융연구원 배진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제 세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지, 징세 및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과세 수단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과세를 도입하려면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쟁점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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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결제 시스템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청산돼 어느 기준 시세로 세금을 매길지 실시간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대여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놓치면 몇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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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앙톡 해외 거래소 써도 국세청이 다 안다 내년부터. ㅋㅋ @klaus님 해외 거래소에서 해외계좌로 현금화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할수도 있는데 추적을 안해도 된다고요. 내년부터 코인 과세한다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돌입.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다 안다는건지 계속 고민해도 설득이 안되네요.

가상자산의 고유한 거래유형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