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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28 정확히는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있는 판정으로, 텍스트와 같이 입력할 경우 스가 볼드체+기울기를 받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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