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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직권남용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고소를 했고 첫 조사를 25년 2월에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새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면 어쩌나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을 만큼3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소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송치 후 3주에서 5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치 후 3주에서 5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다시 조사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살해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고 있었던 것 증거은멸로 사체를 분해한 것은 살해 후였던. 검찰 송치 후 사건의 처리 기간은 사건의 특성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경찰수사관들이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2020년 2월 4일 이전까지는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을 넣어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였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형사재판을 열 깜이 아니다 싶은 사건은 불송치 처분으로 직접 종결시켜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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