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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8년간 방치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분 실효성 없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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