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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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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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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지만,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궁금한 나머,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중대한 과실 종류 12가지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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