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시 - 개정 구 특허청 예규 제140호, 5308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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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법 제2조제1호에서 발명을 정의, 특허법 제2조제2호에서 특허발명을 정의하여 법제상 발명과 특허발명은 서로 구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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