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후기 - 탈세제보 포상금은 5천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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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세기본법｣은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종래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에 대하여 지급하던 포상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탈루세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 등을,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천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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