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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사회전반 긍정적 변화 대한상의 조사, ‘기업하기 좋아졌다’ 소상공인, 법 취지 공감하나 매출영향.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사회전반 긍정적 변화 사회,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문제 1 청탁금지법 제정이 가지고 올 효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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