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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진행 절차 1. ◇정확한 손해 요구액 산정이 어렵다 회사가 고민 끝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해도,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청구액 산출자체가 일단 어렵다, 한줄 자문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손해배.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6 회사손해, 대법원, 법원직원 실수에 국가배상 판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라도 민법 제 390조와 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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