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 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나. 북유럽 국가들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하필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옆 나라이고 한자 문화권이라서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331k subscribers in the chineselanguage community. 즉, 아무 행동도 하지 인민재판식으로 어찌저찌 대충 만들었다고 쳐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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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형법으로 의율해 징역형 등 중형으로.. 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혐오를 받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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