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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하 디시 Entrapment investigation and its critical study focused on the precedents entrapment investigation. 완전 비범죄화 또는 모호 합법화가 아님6. 일선 경찰들이 사용하는 함정수사가 수사 과정에 따라 법원에서 유무죄로 엇갈리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진행은 제대로 되가고 있기나 할까.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