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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제입원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새누리당 김성주 의원은 18일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진정인 a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동의만으로 재입원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강제입원 요건 놓고. 환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순간, 치료는 보호가 아니라 구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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