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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공무원을 공약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공약을 이행할 수족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법적 제한을 완화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도 파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의 핵심은 무엇인가, 단독 노동경찰 이어 경제검찰까지공무원. 정원보수 확대도 없다 사라진 공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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