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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만약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서 공론화 되었으며, 일부 교원 단체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정서 학대 조항을 삭제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합의 후 성관계 했는데 원나잇고소 당했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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