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금 과태료 차이, 전과 기록 남는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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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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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백만 원은 1일 환형유치액 1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고작 50일밖에 안 되므로 징역 1년보다 훨씬 가볍다.
공무원공기업 취업시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 실효되기까지 약 2년여의 결격 기간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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