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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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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적 기준과 실형 가능성 총정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0년 전 경북, 25세 선생님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했다는 소문이 지,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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