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모욕죄 폐지는 한국에서만의 현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 즉, 두 사람만의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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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욕죄 법안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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