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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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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지만 성립 요건과 행위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침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 모욕죄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집단에 대해 모욕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Westview press, boulder. 모욕성은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3가지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3가지 요건을 알고 진술해야만 처벌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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