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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에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문구가 적힌 응원 화환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두 배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에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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