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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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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우선,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벌금, 누군가를 욕했다면 200만 원까지 나올.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위와 같습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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