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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절대로 실존 인물로 볼 수 없는, 양식화되고 과장된 그림체의 만화적 표현물의 경우 소지나 다운로드, 검색 및 제작은 처벌받지 않으며, 공개적 배포 시에 3개월5년형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법에 의해서 질의사안과 같이 웹사이트에 접속 로그인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위 후기 법적 처벌과 비교 사례별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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