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형법 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최근 도둑뇌사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장라이용, 황선영,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 이야기법학 편, 시그마북스, 2007, 20쪽 ↑ 풍국초, 이원길 역, 중국 상하오천년사 1인물과 사건으로 보는.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도둑 뇌사 사건, 빨래건조대에 맞아 사망알고보니 뇌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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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사건 항소심도 정당방위 인정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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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법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아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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