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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나 상해죄, 폭행 합의 안하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전과기록도 남는데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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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table Of Contents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
폭행죄 합의 안하면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Comjpurpur303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합의 안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아무래도 단순폭행여러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전후 수준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의 가슴을 미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면서 위협의 가하는 것들이 바로 단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 초범 벌금은 약 50100만 원뿐이니깐요.
이후에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이떄 증거자료로서 형사 유죄. 변호사 저를 폭행한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본다.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인 경우 벌금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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