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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릴까봐 계약서 쓰자고 못해노동 사각지대. |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들의 몫이 아니다. | 마감 업무가 길어져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스스로 남아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재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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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 2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근로자성, 작성방법, 벌금 근로기준법에는 정확히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 4대보험 가입이력 보니까 다 가입되어있던데 현장직이라 산재때문인가. | 30% |
| 제가 저저번주 면접본날에 바로 다음주부터 출근하라 하셔서 지금 일주일째 다니고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재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 22살에 첫 면접 첫회사 였는데 바로 붙어서. | 70% |
식당이나 학원,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분들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며..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먼저 형식의 측면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마감 업무가 길어져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스스로 남아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많은 사장님이 알바 근로계약서는 단지 알바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제가 저저번주 면접본날에 바로 다음주부터 출근하라 하셔서 지금 일주일째 다니고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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