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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용이나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감독관 등 특수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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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의 목표는 ‘근로감독관’으로 선명해졌고, 그 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정작 노동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는데도 노동청은 이 판정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바꾼다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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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당신의 제보가 국가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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