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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 의미, 구약식 의미, 약식기소의 의미 그리고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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