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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는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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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행정수도 특별법 이걸 바꾸고 싶으면 헌법을 고쳐라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개소리를 깨기 위해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12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닌 한 그렇게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거니와, 처음부터 2004헌마554 결정례의 판단 범위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으로 한정돼 있어서 위 결정례를 근거로 수도 이전을 원천봉쇄하.. 06 2214 12,356 85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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