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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 정석민 디시 Administrative procedure. Research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release from position of public officials release from position.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휴직. 법제처 설명, 민원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그러나 파면될 시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