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방전출 동의 - 도내 공무원 3명 소동 항소심 결과 관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로 공무원을 전출시킬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앵커 기초자치단체장이 본인 동의없이 간부공무원을 전출시킨 데 대해서 전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내 공무원 3명 소동 항소심 결과 관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로 공무원을 전출시킬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아니, 직접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제발 좀 나가라고 사정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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