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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질문좀.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우선 국내 아청법의 근간은 일본 아동청소년 보호 조례에서유래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실치 않음. 25 뉴스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실제 성범죄.
, 호기심에 의해서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판매한다는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2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의 연계 2020년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아청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연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디시인사이드를 한바탕 뒤집어놓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의 연계 2020년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아청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연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디시인사이드를 한바탕 뒤집어놓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선 국내 아청법의 근간은 일본 아동청소년 보호 조례에서유래되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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