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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는 사람이라고 환자를 진찰하지도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의료사고를 증명할 서류인데 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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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단서에 대한 법적 효력과 근거 의대생신문. | 의료서비스 1372 소비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 | 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진찰한 환자에 대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데일리팜 환자에 진단서 발급 거절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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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진단서소견서 등을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진단서 및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법률 정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않으면, 진단서 및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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