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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변호사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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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너무 이전에 썼던거라 Pc랑 스마트폰이랑 보는 버전이 달라서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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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변호사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 이에 관련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거부 중. | 소비자원, 경찰서 등 외부기관을 병행해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 당근마켓 직거래로 미개봉 블루투스 키보를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
당근마켓이외에도 전통의 늘어난 요즘,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되는 하자가 많은 제품을 모르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판매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반품 환불을 거부한다. 입금 후 찾아가 문고리에 걸어놓은 쇼핑백을 열어보면 빈 봉투이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방법은 문고리 거래를 하자는 순간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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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서 중고거래건으로 @grin님 과 비슷한 글을 올렸다가 저만 죄인 됐었습니다. 판매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반품 환불을 거부한다.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앞선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권고하는 식이에요.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없습니다, , 받아보니까 파손이 되어져 있어요 환불해줘요.
특히 개인 간 거래의 특성상 환불 기준이 모호해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는지, 환불 안.
실수령하고 확인하니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음, 얼마전에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논쟁이 있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적어봅니다, 글 너무 이전에 썼던거라 pc랑 스마트폰이랑 보는 버전이 달라서 다시 글 올립니다. 중고거래 반품을 거부당했을 때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발신 시간대가 맞지 않다며 입금을 먼저 해주면 문고리 앞에 걸어놓겠다며 거래를 제안한다. 제가 아이폰을 팔았는데 3시간 쓰더니 갑자기 무한부팅이 걸렸다고 보상하라고 하네요 제가 쓸때는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말 안했던 하자가 있다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하셨어야죠 라는 리플이 달릴겁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환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발로 야시장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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