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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절차적 적법성 검토 해지갱신거절의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요구 등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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