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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의 12대 중과실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국가책임제가 되면 오히려 학부모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예컨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항목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별 항목마다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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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성형 2025 12대 중과실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나중에 접수해도 상관 없다.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과실교통사고와 중과실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이번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국가책임제 등이 언급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