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역한 예비군들도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된다. 울산법 제2형사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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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군 훈련 2차례 무단 불참 30대, 결국 벌금형 서가서 진술서 안씀 지명수배됨 리얼임.
대체로 병 전역자 기준 동원지정 14년차가 최우선 순위고 78년차는 사실상 현역이고 예비군이고 거의 다 전멸한 뒤 맨 마지막 소집 대상이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3차훈련 불참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 작년 3월에 직업훈련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구 10월까지 훈련받고 11월에 자퇴 했음. 작년 3월에 직업훈련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구 10월까지 훈련받고 11월에 자퇴 했음. 전쟁이 일어나면 전역한 예비군들도 소집 우선순위에 따라 재입대 대상이 된다, 원래 예비군이 8월 달이었으나 날자 착각으로 인해 11월 13일날 학생예비군을 다녀왔음.차라리 사업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에게 예비군 불참시 동원훈련ⅱ형 기준 회당 50100만 원 이상의 강한 과태료 및 세금 추가징수를 하여 세수확보도 하고,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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